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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수용 못해"…지자체·자치구 잇단 반발

연합뉴스TV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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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수용 못해"…지자체·자치구 잇단 반발

[앵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대상지로 포함된 지자체들의 공개적인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만큼 발표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4 주택공급 확대 정책 발표가 나오자마자 서울시는 엇박자를 놨습니다.

서울의 '35층 룰'은 사실상 변함없고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협조는 하겠지만 찬성하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자리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반발도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발표 당일 즉각 성명을 내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또 페이스북에 정부 발표 하루 전에야 내용을 처음 접했으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당정협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고 그간의 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역시 정부 취지는 공감하나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차난이나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주거환경이 열악한게 사실이었거든요. 대안도 없이 그냥 1만세대를 성냥갑처럼 지어놓으면…"

노원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도 상암지역에 6천2백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발전에 사용할 부지까지 내줄 수는 없다며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반발 속에 앞으로의 협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이 탄력을 잃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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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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