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후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사권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개혁과제의 주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현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개혁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었음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입니다.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 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형사사법의 주무장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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