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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北에 30억 달러' 진실은? "고위공무원 제보" vs "법적 책임" / YTN

YTN news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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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남북 이면합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 등으로 임명 유보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또 대통령도 재가를 했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전주에 김창룡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워낙 의석 분포가 다수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거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보통 부적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참여하지 않아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청문보고서가 올라가면 대통령은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을 바로 행사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임명 강행이 됐던 사례를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봐왔는데요.

결국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지금 공백 상태로 국정원장이나 통일부를 둘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문제는 계속 교착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인데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야당이 유보를 요청했어요. 이제 의혹들이, 쟁점들이 제기됐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대북 이면합의가 존재했는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고 위조다라는 게 박 후보자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위 공방으로 벌어지고 고소하라, 법적으로 밝히자. 그런데 이게 유보라면 언제 해결이 될까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자격이 있다, 없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쪽이 야당 측의 의원인지, 아니면 후보자인지. 이게 밝혀지려다 보면 국정원장 공석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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