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北 "감염의심 탈북자 월북…비상체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이려는 시점에 미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재입북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군 당국 역시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역전쟁과 패권다툼으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총영사관 폐쇄라는 외교적 초강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 역시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한반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될텐데요.

한주간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재입북했고,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최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장님께선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무엇보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죠?

지금 북한은 그야말로 긴장 상태가 최고조일 것 같은데요. 특히 비상확대회의에서 해당 지역 전방부대의 경계 소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전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할 분위기에요?

우리 군 당국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다고 하죠. 왜 월북을 했는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군 당국이 북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셈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 월북자 발생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최대 역점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서, 공사 진행에 대한 질책을 하고 책임자를 다 교체했어요? 또, 광천 닭공장을 찾아서 주민들의식생활 개선도 직접 챙겼는데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없이 연일 민생행보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당분간 대형 군사도발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요?

화제를 좀 바꿔서요.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전격 요구한 데 이어서.. 중국 역시 현지시간 27일 오전까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미국 측에 통보했는데요. 지금 미중 간 갈등이 무역전쟁보다 더 격화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전격 요구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위해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실제 미국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폐쇄 통보 직후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정원에서 문서들을 불태우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일부에선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반중정서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8월 미중 정면 충돌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중 관계의 갈등이 심해지면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중 간에 지속적인 협력의 영역이 될 수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말했어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공통된 전략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뭘까요?

한편, 국내에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대북 협의를 제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배상문제와 관련해서요. 북한으로부터 평양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지를 공여받는 방식으로 배상을 받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평양에 특사로 가길 희망하는데요. 중요한 건 북한의 선택이죠? 지난달 문대통령의 특사 제안을 공개거부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과연 이 후보자에게 문을 열어줄까요?

내일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까요?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는 2000년 정상회담 사전준비 과정부터 손발을 맞춘 사인데요. 국정원장 취임 후 외교안보 라인에서 박지원 후보자의 역할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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