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탈북민 '철책 월북'
연합뉴스TV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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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북한,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탈북민 '철책 월북'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에 발생한 사안들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지 기자, 새해 첫 주부터 일이 많았죠?
[기자]
네, 정말 몸살이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우선 오늘 어떤 얘기들을 전해주실지 핵심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해 첫날 한 탈북민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철책 월북'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다음날인 1월 2일에 공개됐는데요.
즉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엄중한 질책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군에 경각심을 당부하기도 했고요.
철책 월북 사건에 앞서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얘기부터 구체적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발사한 건 극초음속미사일인데요.
북한이 직접 공개한 미사일 제원과 우리 군 당국의 평가, 그리고 정부의 반응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알려지지 않았죠.
그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수요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오전 8시 10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신속하게 언론에 알리고 있는데요.
당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발사 당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군 당국도 미사일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철도협력 사업의 하나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착공식 참석은 이미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북한이 이 행사 계획을 알아내서 일부러 날짜를 맞춰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전 8시쯤이었고, 착공식은 오전 11시에 열렸으니 대통령이 불참하거나 착공식을 좀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인내하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네, 북한과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는 도발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도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요?
[기자]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역시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도발'이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 장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방향이 남쪽이 아니니 도발이 아니다"라는 얘긴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쪽을 향해 쏜 적이 없습니다.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그건 도발이 아니라 전쟁인 거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평가하고, 이를 매번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는 오는 10일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외교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차마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군사적 위협'은 맞는데 '도발'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심정 아닐까요.
국방부 장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니 국방부 장관은 그런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또 문재인 정부가 거의 다 꺼져버린 남북관계 불씨를 살려보려고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입장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도발'이란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며 노력한다고 해도, 북한이 그에 감동해 대화 재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거란 사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북한의 신형 미사일 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작년에 발사했던 극초음속미사일보다 더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북한 매체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확인하며 구체적인 특징들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돼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에 발생한 사안들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지 기자, 새해 첫 주부터 일이 많았죠?
[기자]
네, 정말 몸살이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우선 오늘 어떤 얘기들을 전해주실지 핵심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해 첫날 한 탈북민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철책 월북'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다음날인 1월 2일에 공개됐는데요.
즉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엄중한 질책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군에 경각심을 당부하기도 했고요.
철책 월북 사건에 앞서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얘기부터 구체적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발사한 건 극초음속미사일인데요.
북한이 직접 공개한 미사일 제원과 우리 군 당국의 평가, 그리고 정부의 반응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알려지지 않았죠.
그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수요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오전 8시 10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신속하게 언론에 알리고 있는데요.
당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발사 당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군 당국도 미사일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철도협력 사업의 하나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착공식 참석은 이미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북한이 이 행사 계획을 알아내서 일부러 날짜를 맞춰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전 8시쯤이었고, 착공식은 오전 11시에 열렸으니 대통령이 불참하거나 착공식을 좀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인내하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네, 북한과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는 도발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도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요?
[기자]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역시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도발'이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 장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방향이 남쪽이 아니니 도발이 아니다"라는 얘긴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쪽을 향해 쏜 적이 없습니다.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그건 도발이 아니라 전쟁인 거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평가하고, 이를 매번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는 오는 10일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외교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차마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군사적 위협'은 맞는데 '도발'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심정 아닐까요.
국방부 장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니 국방부 장관은 그런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또 문재인 정부가 거의 다 꺼져버린 남북관계 불씨를 살려보려고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입장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도발'이란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며 노력한다고 해도, 북한이 그에 감동해 대화 재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거란 사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북한의 신형 미사일 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작년에 발사했던 극초음속미사일보다 더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북한 매체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확인하며 구체적인 특징들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돼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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