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어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이번 사건에서 이 전 기자가 받는 혐의가 '강요미수'인데요.
유착 의혹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에 대해 심의위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죠?
[기자]
네, 어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먼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하고, 재판에도 넘겨서도 안 된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모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서 각각 10표 이상의, 사실상 몰표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은,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과연 이 강요미수 사건에서 협박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어제 심의위에서도 한 검사장은 현재 상황이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관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가운데 한 곳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남겨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심의위가 사실상 한 검사장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심의위는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이 아닌 이 전 기자의 단독 행동이자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수사팀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곧바로 반발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는 법원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탄력을 받는듯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을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것으로 규정했던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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