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에서는 연일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데 이어서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특위를 제안하면서 공론화를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권에서 연일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내드는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최영일]
배경을 아까 이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본 대책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근본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국토 개발의 양극화, 국토 활용의 양극화가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 전체 면적의 11%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금 흐름이 가면 100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지겠다 했는데 이 인구들이 귀농을 한다든가 멀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나가고, 인천 지역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결국 수도권 인구는 밀집되면서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 인구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면적은 불과 10% 조금 넘는 수도권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기 시작한겁니다.

주택이 모자라죠. 사실 전국을 단위로 쪼개보면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은 미분양이 남아돌고 그다음에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져요. 수도권만 올라요.

그러니까 인구는 서울로, 서울로, 경기로 경기로 인천으로 몰리고 있는데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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