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문 규명 논란 확산…못하나 안하나

[앵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죠.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계속 하겠다고는 했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불가하다고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셔도 못하는 겁니까 그건?) 예."

간접적으로나마 성추문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추행방조 혐의 강제수사 역시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방조범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

경찰청장 후보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의 유사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

실제 경찰은 2차 피해 등 다수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성추행 피해와 관련된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행방조 혐의의 경우 신속한 증거 확보 등이 중요한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송요건이 흠결된 사건의 경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요건과 상관없이…"

앞서 공소시효가 지난 이춘재 사건을 수사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책무"라고 밝혔던 경찰.

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라져야할 권력형 성범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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