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개원 50여 일 만인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은 여론이 좋지 않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 하면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린벨트가 정치권의 관심벨트로 떠올랐는데요.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말말말,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 할수록 관심 없었던 국민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특히 그린벨트 문제 관련해서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박선호 국토부 차관 발언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해제 쪽으로 가나 했는데 다시 신중론으로 돌아선 분위기예요.

[차재원]
바로 그거 때문에 오늘 조간신문 제목을 보면 어느 한 신문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 다른 신문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카오스다. 카오스라는 게 바로 혼돈 그 자체라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실제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과 규제일변도로만 부동산을 잡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겠다는 그러한 절박감들이 반영돼서 그린벨트 해제론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대권주자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당장 그린벨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환경, 도시의 허파 이런 가치 자치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가치하고 상당히 부합된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가 만약에 훼손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시의 주거환경에는 불가역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섣부른 그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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