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창룡 "범죄피해 신고자, 피해자라 인정하고 준해서 조치"
연합뉴스TV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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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창룡 "범죄피해 신고자, 피해자라 인정하고 준해서 조치"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마는 검찰은 머리는 있지만, 손발이 없는 조직이고 경찰은 머리 외에 손발까지 모두 있는 조직이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찰이 정권에 비굴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정권에 비굴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로 저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럼 바로 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에서 영등포서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헌절 때 신발 투척한 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는 영등포서에서 청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이게 영장청구한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팀에서 제반 사안을 감안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여기 제반 사안을 감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발 던졌다는 거 외에 제반사항을 감안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중죄로 결국은 처벌받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분도 이게 신분증 내고 국회 방청하러 온 사람이니까 신분이 불확실해서 도주 우려도 없는 거고 이런 제반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거는 정권 눈치보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범행이 이렇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관련 범죄 사실도 있기 때문에.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우리 후보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앞으로도 또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태까지 국가수반이라든지 국가수반급에 대해서 신발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투척이 된 거가 수없이 있었지만 이렇게 영장 영장청구된 거는 처음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단국대 대자보 사건도, 그 대자보에서 내용이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결국 건조물 침입죄라는 말도 안 되는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서도 없었던 식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피의자가 새벽 3시 경에 차를 타고 들어와서 대자보를 붙인 것이 명백하게 CCTV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통행금지가 있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건조물 침입은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인정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관리자 나중에 소환을 해 보면 분명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처벌이 됐어요. 물론 거기 검찰도 기소를 하고 법원도 이 판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경찰만 탓할 일은 아닌데 이 부분도 또 우리 후보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됐을 때 또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옵티머스 이혁진 대표 아시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으로 도피해 있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언론보도를 통해서.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일이 아닌 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5개인가 범죄로 기소중지가 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언론 통해서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범죄를 짓고 도망간 건 알고 계시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 이 사람이 대통령 순방길에 함께 했다가 미국으로 도주를 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도청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청문회 장에 나오면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나온 거가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평은 제가 굉장히 좋게 듣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보다 정확한 사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우선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원순 요즘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피해자 피해 호소인 그 부분을 띄워주세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의 호칭과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심상정 대표나 이해찬 대표 또 청와대 강훈식 대변인, 인권위 홈피,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 모두 피해 호소인이라고 써왔습니다. 후보자는 피해자하고 피해호소인이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큰 차이가 없으면 불구하고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는 건 이유가 뭡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 생각은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저희 내부 규책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렇죠. 규정상은 거기 내부규정도 그렇지만 국가공무원 성의롱, 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이게 인사혁신처 얘기입니...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마는 검찰은 머리는 있지만, 손발이 없는 조직이고 경찰은 머리 외에 손발까지 모두 있는 조직이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찰이 정권에 비굴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정권에 비굴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로 저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럼 바로 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에서 영등포서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헌절 때 신발 투척한 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는 영등포서에서 청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이게 영장청구한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팀에서 제반 사안을 감안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여기 제반 사안을 감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발 던졌다는 거 외에 제반사항을 감안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중죄로 결국은 처벌받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분도 이게 신분증 내고 국회 방청하러 온 사람이니까 신분이 불확실해서 도주 우려도 없는 거고 이런 제반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거는 정권 눈치보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범행이 이렇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관련 범죄 사실도 있기 때문에.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우리 후보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앞으로도 또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태까지 국가수반이라든지 국가수반급에 대해서 신발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투척이 된 거가 수없이 있었지만 이렇게 영장 영장청구된 거는 처음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단국대 대자보 사건도, 그 대자보에서 내용이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결국 건조물 침입죄라는 말도 안 되는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서도 없었던 식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피의자가 새벽 3시 경에 차를 타고 들어와서 대자보를 붙인 것이 명백하게 CCTV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통행금지가 있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건조물 침입은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인정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관리자 나중에 소환을 해 보면 분명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처벌이 됐어요. 물론 거기 검찰도 기소를 하고 법원도 이 판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경찰만 탓할 일은 아닌데 이 부분도 또 우리 후보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됐을 때 또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옵티머스 이혁진 대표 아시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으로 도피해 있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언론보도를 통해서.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일이 아닌 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5개인가 범죄로 기소중지가 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언론 통해서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범죄를 짓고 도망간 건 알고 계시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 이 사람이 대통령 순방길에 함께 했다가 미국으로 도주를 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도청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청문회 장에 나오면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나온 거가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평은 제가 굉장히 좋게 듣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보다 정확한 사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우선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원순 요즘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피해자 피해 호소인 그 부분을 띄워주세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의 호칭과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심상정 대표나 이해찬 대표 또 청와대 강훈식 대변인, 인권위 홈피,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 모두 피해 호소인이라고 써왔습니다. 후보자는 피해자하고 피해호소인이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큰 차이가 없으면 불구하고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는 건 이유가 뭡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 생각은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저희 내부 규책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 미래통합당 의원]
그렇죠. 규정상은 거기 내부규정도 그렇지만 국가공무원 성의롱, 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이게 인사혁신처 얘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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