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떨어진다"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도 논란
"부동산정책 실수 용납 안 해"…민주당 부담 가중
민주당, 후속 입법에서 성과 내야 하는 상황
’눈속임용 정책’·’예견한 정책 실패’ 비판 우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거란 발언에 당의 부담은 한껏 늘었습니다.

이번 달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겁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이른바 '1분 진실' 발언은 여론 악화는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앞으로 누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잇달아 올라왔고, 일부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도 어차피 똑같은 생각 아니냐며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서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부 당원들의 압박은 곧 민주당에는 큰 부담입니다.

진 의원 발언이 왜곡되었다는 민주당의 대응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번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야만, '눈속임용 정책'이라든가, '스스로 예견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단독 입법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책 불신 여론을 등에 업은 통합당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정책이 곧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집 가진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은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목표를 투기 자금 회수가 아닌 세수 확보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동시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시선을 분산하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진성준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은 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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