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디딤돌 대출 5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
일산 주민, "장관이 집값도 모르고 발언" 성명
임대차 3법, 전세난 영향 두고도 사령탑 엇박자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까지 치솟았는데 정부의 디딤돌 대출 기준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현미 장관이 본인 집을 언급하며 5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장관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5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대차법으로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2%대 저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실거래가로 5억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에 도달한 상황.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그제, 국회 예결특위) : 10억 아파트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0억 이하 아파트도 있다며, 본인 집을 언급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그제, 국회 예결특위) :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의원님은 문촌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실 때. 문촌마을은 얼마 합니까?]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그제, 국회 예결특위) : 지금 7~8억 하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그제, 국회 예결특위) : 저희 집보다 비싼데요.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도 같은 면적이 지난 9월, 5억 7천9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거래 자체는 뜸하지만, 이미 디딤돌 대출 기준 5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일산 주민들은 주무 부처 장관이 자기 집값 시세도 모르고, 발언을 했다며 비판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도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와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면서, 엇박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발언으로 가뜩이나 나빠진 부동산 민심을 더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권에선 다음 달 청와대 개각 때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텁다는 점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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