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7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책, 이제 몇 번째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대인 소장님.

[선대인]
시장이 지금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연거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도 제가 보기에는 세제 중심의 대책이에요.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대책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이 뛰는,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근본 원인은 사실 과잉유동성이고요. 이걸 잡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주택 투자자, 또는 투기자들을 잡겠다라는 정부가 목표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해서 충분하게 지금 예전에 만들었던 이른바 조세피난처.

다주택자들을 위한 조세피난처 역할을 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직 손질을 못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잉유동성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특히 투기자들을 잡기 위한 대책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셨고요.

[두성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는 이번에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 분들을 포함해서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 정책 추진을 했던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많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가장 전제적인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 있어서 이번에 징벌적으로 조세 부분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강도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추후로 미루고 충분하게 내놓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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