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허 후폭풍…"정의 사라져"

[앵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법원 결정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보여줬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세계 회원 4천여명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4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손정우.

미국 법무부의 손정우 송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을 규탄하는 회견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성범죄자 양성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관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어리고 성장하는 동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국민은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한 번 더 외면하고…"

손정우의 아버지가 송환 불허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함을 표한 점도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는 왜 이리도 강력하게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랬는가."

손정우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게시됐습니다.

이틀 만에 청와대 의무 답변 기준인 청원인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손정우 송환 거부 결정에 따른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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