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집값, 뛰는 전셋값…어떻게 잡을까?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보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의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어떤 해법이 있을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과 달리 거꾸로 가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현 정부의 오랜 고민거리입니다.
"주택정책이 제일 아픈 송곳 같은 것이죠.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 즉 중위가격은 52%가 올랐고, 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세난까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불신은 커졌습니다.
"어이가 없어 나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초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여윳돈이 부동산으로 계속 모이는 상황.
돈줄을 조여 거래 자체를 막는 정부의 규제는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싶어요. 반시장적인 정책을 계속 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죠."
결국 빠르면서도 정교한 보유세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에 따라 4기 신도시 계획 발표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국토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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