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 출간도 되지 않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주말 사이에도 보도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최진봉]
존 볼턴 전 보좌관이죠.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이라는 형태로 글을 썼는데 원래 23일날 정식 출간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도 몇 번 받았는데요. 해적판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이게 정식 출판물과 가까운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약 200만 달러를 먼저 선지급한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책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가 아까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책이 기밀누설 위반행위 소지가 있어서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볼턴이 회고록 출판을 서둘러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정부도 출판금지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뭐라고 판시했느냐면 이게 출판되고 나면 비밀누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익금도 몰수되거나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기 때문에 향후 처벌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법원의 판단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걸로 전망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판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이렇게 파장이 큰 걸까요?

[봉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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