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충돌 유발 우려…"행정력 동원해 막겠다"
김포·고양·파주·연천에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자가 출입 시도하면 현행범 체포"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단체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가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평화를 갉아먹고 무력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자 북한이 고사총을 발포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내에 위험구역을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위험구역 출입을 시도하면 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해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와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대표 등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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