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제지 방침…탈북단체 반발

연합뉴스TV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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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제지 방침…탈북단체 반발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살포를 전면 제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건데 탈북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방침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대북전단을 놓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죗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북측이 무력 경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데다 연평도 포격 같은 전례가 있는 만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접경지역 인력 증원을 통해 전단을 살포하는 주요 지점의 순찰을 강화하고, 늦은밤 기습 살포까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탈북단체들은 반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분자의 주장에 공권력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전후로 예고한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했거든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진실을 한번이라도 말하고 싶다하는 게 대북전단입니다."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경찰과 탈북단체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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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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