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국회 역시, 상임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원 구성 협상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쟁탈전에서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벌인 탓입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때만이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상원처럼 군림해왔다며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것이라는 뜻도 꺾지 않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이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살피는 법제위원회로 나눠 번갈아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체계 자구 심사 때문에 문제 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는 실패한 채 일단 상임위별 위원 수 먼저 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논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입니다.
물론 여야 지도부 협상도 병행할 계획이지만 대승적 결정 없이는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 박병석 의장도 다시 한 번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금요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며 사실상 위원장 선출 표결을 시사한 겁니다.
[한민수 / 국회 공보수석비서관 : 국민과 국익을 좀 바라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르지 않으면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또 하셨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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