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시한 또 넘겨...다음 주부터 본격 힘겨루기 / YTN

YTN news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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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 시한을 올해도 넘겼습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2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근로자위원 일부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제8차 전원회의.

원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어야 하는 법정시한일이지만 결론은커녕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27일 복귀를 선언했지만, 회의는 다음 주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비록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 이전에 이의 제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14일까지는 꼭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 남짓한 기간에 노사가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숨 고르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원 / 사용자위원(지난 7차 전원회의) : 최저임금이 또 급격하게 올해 올라 가지고 이분들이(소상공인) 거의 한계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까지 내걸었습니다.

[김경자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실제로 만원이 올라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게 확인된 상황이어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먼저 폐기시켜야 최저임금위원회 요율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절반이지만 근로자위원이 참여할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갑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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