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의 일등공신인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과 관련해'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게 문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질병관리청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일등공신인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아래 두는 직제 개정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아래 조직인데 이걸 복지부로 넘기는 것은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는 '무늬만 승격' 이라는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왜 복지부에 두려고 하는지 정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국립보건의료원은) 감염병 연구뿐 아니라 기초 보건의료 관련 연구가 같이 포괄돼 있어 복지부가 보건연구원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복지부의 인사적체 해소 목적이 의심스럽다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어야 감염병 연구기능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원점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준욱 / 국립보건연구원장 : 일단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형식적인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의 조직이기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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