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고발 조치


정부가 화물차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다시 환급해주는 방식의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결제 내역과 화물차의 실제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봤더니 6개월여 동안 7백 건에 가까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주유소 옆 도로에 멈춰 서고, 운전자는 황급히 사무실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후 기름을 넣지 않은 운전자는 화물차를 몰고 그냥 떠납니다.

기름을 넣지도 않고 카드 결제만 한 전형적인 유가보조금 빼돌리기 수법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는 결제 내역과 화물차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한 데이터 분석 기업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700건에 가까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를 주유하고 보조금을 타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충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사무관 :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 화물차주에 대해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유가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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