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 '꿀꺽'...거짓 청구 의료기관 적발 / YTN

YTN news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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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중으로 받아내는 등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환자들도 의료비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곳은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적발된 A 병원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건강검진을 한 뒤 공단에도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14개월 동안 무려 천7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B 한의원은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한약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청구하는 수법으로 26개월 동안 3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보건 당국은 거짓 청구 금액이 천5백만 원을 넘거나, 그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은 6개월 동안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들까지 합한 거짓청구 금액은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올해도 6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이미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청구 내역도 들여다봤더니, 표본 조사한 12군데 모두 거짓청구가 적발돼 전수조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현지조사와 포상금제도 등을 통해 단속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특히 비급여 청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식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행위에서 지불되는 것인지를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 당국은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예방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촬영기자: 이근혁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기내경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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