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소득 보전 통로인 직불금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직불금이 경영 이양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됩니다.

경영 이양은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경영 이양 직불금의 경우, 섬과 접경지역 직불금과 비교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어촌에 3천 명 정도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불금 확대에 따라 어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나게 됩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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