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에 대해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대한상의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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