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도 바꿔야 산다! / YTN

YTN news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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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삶의 방식이 180도 바뀌었듯, 정부의 정책과 미래 구상도 바뀌어야겠죠.

대북 정책과 남북 교류의 방식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와 협력의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황혜경 기자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재난, 재해와 감염병 앞에 국경이 무의미한 시대.

국가 간 협력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사태가 극명한 예입니다.

국경을 맞댄 한민족, 우리 남과 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특히 남북 간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관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방역과 보건, 환경 등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남북에 중국과 일본 등을 더한 동아시아 대화 채널을 다시 가동해 감염병이나 재난 문제 대응을 논의하는 장을 만든다면 북한이 응하지 않을 리 없다는 전망입니다.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 원래 감염병은 한나라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한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굉장히 정교하고 전문적인 주변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아마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을 거고 한국 관광객이 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전문적 대화 채널은 열지 않을 수 없을 것….)]

경제 분야 교류 협력도 더 이상 관이 주도하는 '대북 증여 중심'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고한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그 한계를 경험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겁니다.

다만 대북 사업자와 전문가, 지자체나 기관이 한 팀을 이뤄 '작은 교역'을 시작한다면 낙숫물이 댓돌 뚫듯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재심 /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박사 :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작은 교류를 위한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류가 좀 큰 점을 만들고 그 점이 시간이 흐르면 큰 선이 되게끔 하는데 통일부는 좀 지원하는 체제로 갔으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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