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경제 충격 과제는?
45일간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시민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일터도 학교도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방심은 절대 금물이겠죠.
이번 주 뉴스 프리즘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 이제 시작인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짚어봤습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첫 주…그래도 마스크는 '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단계가 낮아졌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속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심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지만, 음식점이나 공원에 사람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들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해외는 아직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요. 마스크는 (코로나19) 완전 종식이 될 때까지는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두 달 넘게 휴관했던 박물관과 미술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 문화예술기관 24곳이 재개관했는데,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관람할 수 있게 한 곳도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날짜, 시간대를 먼저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장 달라진 점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고 거리입니다.
기존에는 2m 간격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 두 팔 정도 길이로 줄었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사흘에서 나흘 쉬기,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슈퍼전파자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방역 수칙의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같은 수칙을 실제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일부 수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완화된 방역 지침에 시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지만, 아직은 긴장의 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을 기대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완전한 종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mail protected])
▶ 240조 처방·한국판 뉴딜…경기 회복 불씨 되나?
경제성장률부터 일자리, 수출까지.
코로나19 사태 석 달 만에 경제지표들은 전방위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의 엄중함에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240조원 규모의 응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크게 내수 진작용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기업 줄도산 방지용 '경영안정자금', 여기에 일자리 지키기 지원이 더해집니다.
이 중 14조 3,000억원 규모인 정부 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례 없는 시도지만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재정승수가 이전지출의 경우 0.3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조원 썼으면 경기부양효과는 3조원 정도 그런 면에서 경기 부양 효과는 아주 크지 않을 수…"
이때문에 내수를 진작하려면 연말까지 매월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7개월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지원을 해줘야 해요. 7개월 지원해줬을 때 계산을 해보면 GDP 대비 한 5% 정도면 해결되죠."
문제는 이 돈이 결국 미래에 누군가 갚아야 할 빚이란 점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들어간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만 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41%를 넘습니다.
"빚의 증가 속도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거나 하면 못 갚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기술 기반 차세대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약을 동시에 이뤄낼 '한국판 뉴딜'도 세부 설계 중입니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일자리 감소는 이미 예고된 상태였고,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해서 일자리 대참사를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첨단업종으로 전직하기 힘든 탓입니다.
"IT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해고된 노동자들을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고려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
[email protected])
▶ 석 달 기다린 전체 등교…"중대한 갈림길"
"(2월 23일)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3월 2일)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3월 17일)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코로나19 확산으로 늦춰진 2020학년도 개학.
4차례 연기 끝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집니다.
"고심 끝에 전면 도입하는 원격수업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중에 시도하는 또 하나의 담대한 도전입니다."
지난달 20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온라인 수업 마지막 합류로 개학 연기는 49일 만에 공식 종료됐고, 지난 4일 정부는 유치원, 초·중등 특수학교의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가 시작됩니다.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학년별 추가 등교가 진행되고 다음 달 1일이면 초중고 전학년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진정세의 상징과 같은 등교 소식에 시민들은 반기면서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좋아요. 우리 손주들도 나가니까 학교, 유치원도 다니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