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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피고인' 조국 첫 법정 출석..."이제 법원의 시간" 쟁점은? / YTN

YTN news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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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10개가 넘는 혐의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가 진행되는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 강조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마스크 쓰고 그리고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조국 전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기소 이후에 첫 법정 출석인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오늘 법원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법학자죠. 그 와중에 민정수석도 지냈고 법무부 장관도 아주 짧게 지냈습니다마는 가장 오래 재직한 건 법학자고 법학도였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파이팅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인용됐지만 무엇에 따라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이제는 법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의 논리를 가지고 팩트를 중심으로 다투겠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냐면 일방적으로 검찰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당했다. 어찌 보면 신상털이를 당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라는 입장을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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