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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총력 수사에 '초라한 결과'...조국 측 "이제 법원의 시간" / YTN

YTN news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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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웅동학원 비리’ 연루 의혹 입증 못 해
조국 변호인단 "검찰 총력 수사에 초라한 결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뇌물 의혹이나 웅동학원 비리 연루 의혹 등은 모두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총력 수사하고도 초라한 결과를 내놨다며 비판하며, 앞으로 법정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준 장학금 가운데 민정수석 재직 시절과 겹치는 시기에 대해서만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반면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을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싸게 사들였다는 의혹과 주식 매입 당시 부인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 등 주요 뇌물 관련 정황은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동생의 구속 사유가 된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권 / 조국 前 장관 동생 (지난 10월) :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형님은 학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으시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넉 달간 총력을 기울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혹평했습니다.

딸이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보거나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이나 추측, 의심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기소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넉 달 만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다만, 가족 비리와 별도로 민정수석 당시 감찰 무마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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