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국회에서 한연희 기자는 늦더라도 틀림없이 통과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그런데 그동안 하도 논란이 많았고 또 옥신각신했고 계속 뭔가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되신 되겠죠?

[최진봉]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왜냐하면 국민적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합당이 계속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끝까지 열심히 검증하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명분을 쌓겠지만 이거 자체를 무산시킨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합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어느 정도 세출 조정하는 문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이. 물론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옆에서 예산안 같은 걸 취재를 하다 보면 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관들은 예산이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조정 다 해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국회에서 안 되겠다,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대들이 손해를 봐야겠다 하면서 깎아버리면 바꾸고 조정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밑에서는.

그런 점에서 아마 정부여당에서는 국채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당은 그게 아니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이끌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 예결위에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조. 그러니까 3조 4000억 원을 국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1조 2000억 원, 이거는 세출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통합당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특별히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000억 원 같은 경우는 세출조정을 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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