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오늘 처리...다음 달 중순 지급 / YTN

YTN news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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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앞두고 어제부터 추경예산 본격 심사
상임위 개별 심사…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진행
여야, 오늘 밤 9시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 예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오늘 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막판 쟁점인 재원 마련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심의가 진행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야는 오늘(29일) 밤 9시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 지급 시 정부 제출 추경안보다 예산이 4조 6천억 원가량 추가로 확대되는데 이 가운데 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격론 끝에 3조 원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세출 조정을 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가운데 국민들간의 연대 정신이 발현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란 조건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결국 재정 부담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 미래통합당 의원 : 뒤에서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부금을 갹출 받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진 재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심사가 마무리되고 2차 추경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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