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자정쯤 처리...다음 달 지급 / YTN

YTN news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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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전체 회의 11시…추경안 자정 처리 전망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12조 2천억 원 규모
5월 15일까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 예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본회의는 시작됐습니까?

[기자]
9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작 시간을 30분 늦췄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합의 법안들이 먼저 처리됩니다.

또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한다는 특별법과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 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될 예정이고요.

또 n번방 방지법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살에서 16살로 상향하는 법안 등도 추경안에 앞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 은행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은 자정쯤 돼야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현재 여야 세부 조정안을 서류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밤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안 규모는 애초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난 12조 2천억 원입니다.

오전부터 협상을 벌인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전 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가 예산 4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2천억 원을 세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조 4천억 원가량은 국채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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