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물어야"…美의원들 법안 발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중국 정부에 물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이들 의원은 "중국이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퍼뜨렸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