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을 책임 진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며,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국채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9조 7천 억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70%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만큼,

정부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향후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발행도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6일) :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재원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이나 단가 조정 등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경우, 정부의 반발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에 대한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통상 7월 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한 달 앞당겨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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