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해달라"…법원 기각
연합뉴스TV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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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해달라"…법원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18살 강훈이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강군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18살 강훈이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강군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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