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더욱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리 숫자로 늘었는데요.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보름 정도 운영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47명으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을 잡지 않으면 이게 다시 확산될 수도 있고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종교시설이라든지 헬스시설이라든지 유흥시설은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역비, 치료비 이런 것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밝혔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학을 세 번이나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6일날 개학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 개학을 했는데 이런 코로나19 문제를 어느 정도 크게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분명한 의지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총리가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 세 차례 개학을 연기했는데 또 연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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