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오히려 소극적인 행정을 할 경우 문책할 것을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가 몰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심사가 지체돼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2주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을 염려해 지나치게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민주당도 공무원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극 행정은 사익 추구 등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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