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원탁회의서 재난기본소득 또 제기…논의 구체화될까

연합뉴스TV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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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원탁회의서 재난기본소득 또 제기…논의 구체화될까

[앵커]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석한 청와대 원탁회의에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기에 신속한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비상시국에 열린 원탁회의.

각 경제주체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도 다시금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도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와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겁니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적기, 신속 대책'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열릴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단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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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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