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계층에 50만 원"…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곳까지 전국적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는 직접적인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뛰어넘어 지역 경기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말 그대로 최악.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543억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실업자 등 5만 명.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기초 생활·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1인당 50만 원 씩 석 달 동안 지급할 예정인데 이를 지역에서 사용토록 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급 방법을 2차에 나눠 준다던가 3차로 나누거나 일시불이 더 좋은가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도 한 번 검토해서 지급할 겁니다."

전주시는 이번 주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즉시 대상자를 분류해 이달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기를 이용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내달 총선까지 맞물려 논쟁이 치열합니다.

또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자치단체 간 재정 빈부격차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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