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심사...'재난기본소득' 논의 주목 / YTN

YTN news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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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속에도 4월 총선이 어느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가 나온 재난기본소득에 논의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국회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쁠 텐데,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여야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추경의 규모나 세부 내용에는 이견이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의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대구·경북 후보자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는데요.

앞으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죠?

[기자]
일단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소득을 일회성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죠.

민주당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단은 추경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통합당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근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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