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요 내용을 뒷받침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연일 애써주고 계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총 네 차례의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재정을 발판으로 방역과 경제에서 위험을 선방해낼 수 있었고 또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큰 힘을 만들어왔습니다.
지금의 빠른 경제회복도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온 포용적 경제정책 그리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경제와 고용 상황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민생경제의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 보편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는 전 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첫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 그리고 둘째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리고 셋째로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두텁게 지원하고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소비의 여력을 보충해 주고 또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또 백신 그리고 고용,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들도 고루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민생의 힘찬 줄기가 돼서 우리 경제회복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고 또 그것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게 할 것이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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