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추경안 질타...'재난기본소득' 논의 주목 / YTN

YTN news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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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조 7천억 규모 코로나19 추경안 본격 심사
여야, 정부 추경안 지적…"약국 지원 예산 필요"
추경으로 지역 상품권 지급…"대구는 지역 상품권 없어"


국회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국회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쁠 텐데,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업무가 과중한 약국 지원 방안, 병상 확충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약사님들께서도 굉장히 같이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한 약국에 대한 손실보존, 그리고 지원책,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이런 부분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피해가 큰 대구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정숙 / 민생당 의원 :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이 커서 활성화 필요성이 절실해요.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구는 하나도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차관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시간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여유가 없었고 또 방역 업무에 대다수 인력이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특히, 추경안이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총선용,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명연 / 미래통합당 의원 : 전부 현금 살포성이에요. 총선 계획. 왜냐 노인 일자리 지금 편성했죠. 지금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를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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