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경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관련 추경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11조 7000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추가경정예산, 추경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규모는 11조 7000억인데요. 우리가 추경, 추경 얘기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추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지출에 따른 추경과 세입 경정이라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저게 뭐냐 하면 추경 같이 어려운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세입 부분을 일단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7000억은 크게 8조 5000억과 3조 2000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지출이 일어나는 것은 저 8조 5000억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참고로 메르스 때도 같은 11조 대였는데 그때는 순지출, 세출 부분만 보면 6조 원대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세출이 거의 8조 5000억이니까 추경 중에서도 상당한, 일명 슈퍼추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감염과 안전, 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워낙 지금 힘드니까요. 지원하는 부분, 전반적인 소비 확대, 민생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주요지출이 저렇게 나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 대해서 약 8000억 원 이상 정도가 따로 또 편성이 돼서 지급되는, 이게 큰 틀에서의 추경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보면 아까 첫 번째 항목, 방역 부분은 다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의료기관들, 지금 의료기관도 확진자가 나오거나 다녀가거나 하면 바로 폐쇄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영안정자금이 있고요.

또 음압병실, 항상 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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