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이상 거래 2차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760여 건이나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부동산 거래 천333건을 조사해 모두 768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전세금 형식을 빌려 이자 지급 내역 없이 가족 사이 편법 증여를 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를 670건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법인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주택을 구매했거나 사업자대출로 집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 94건도 확인돼 행안부가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낸 사례 1건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3건은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상설 조사팀이 이상 거래는 물론 집값 담합과 불법전매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를 벌이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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