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임명 대법관 9명으로 확대…판례 바뀐다

[앵커]

새 대법관 후보인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되면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9번째 대법관이 됩니다.

대법관 구성 변화에 따라 판례가 더 진보적으로 바뀔 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이 또 한번 바뀝니다.

한양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노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9번째 대법관이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도 7명으로 늘어 전원합의체 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등이 인정된 데 이어 판례가 더 진보적 성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번에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은 국정농단, 병역거부 재판 등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등 김명수 체제에서 주류의견에 반대 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으로 꼽힙니다.

이번 교체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은 4명만 남게 되는데, 2022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이번 정부에서 교체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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