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관련, 선관위 결정 존중"
조희연 "교원 정치 중립·참정권 교육 보장돼야"
모의선거, 참정권 교육 방법론 활용 문제 공론화
서울교육청 "학교 내 선거 운동 금지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되는 초중고등학교의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며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러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참정권 교육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관위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건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며 선관위와 협의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모의선거를 포함한 참정권 교육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참정권) 교육활동은 더 권장돼야 할 것 같고요, 단지 선관위가 우려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참정권 교육 과정에서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사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사용했던 모의선거 방법론을 참정권 교육의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총선 후보자들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학교라는 공간에서 후보자들이 명함을 배부한다든지, 연설한다든지, 이런 선거활동이 이뤄지는 것들은 오히려 학교 내 불필요한 학생들 간의 마찰이라든지…]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로 선거권자가 된 고교생이 모의 선거를 통한 지지도 조사를 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공을 들여온 초중고 40여 곳에서의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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