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남북 협력' 입장 엇갈린 한미…갈등 증폭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별 관광 등 남북관계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견제 발언을 가감 없이 내놓고, 미국과 협의를 거듭 요구했구요.

청와대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부에선 남북 협력 추진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도 있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파병 문제 등 한미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남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까지, 문 대통령의 기조가 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추진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핵심은 개별 방문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죠?

이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이 주권국가지만 미국과 협의 거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제재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 그룹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리스 대사의 발언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청와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한 표현을 썼죠? 올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 뜻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 개별관광엔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기여를 항상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 대해선 "해리스 대사를 신뢰한다"며 두둔하는 모양새에요?

일부에선 남북 협력 추진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향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견을 어떻게 해결해야한다고 보세요?

해리스 대사가 언급한대로 개별관광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과연 열릴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선 남북협력 사업은 한미간 조율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는 일도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개별 관광에 대해 어떻게 나올까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선 어떤 복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미 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6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는데요.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에서 호르무즈 파병도 방위비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연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을 놓고도 한미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도발 대신 자력갱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엔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가 급거 귀국했고, 오늘은 북한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으로 교체된 걸로 알려졌어요? 어떤 의도로 봐야할까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