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어제 신임 부장검사 교육 참석해 강연
'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수사권조정 항의
'폐지 앞둔' 조세범죄조사부 김종오 부장도 사직
'삼성 수사' 중앙지검 반부패4부는 공판부 전환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형사 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며,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과 물갈이 인사에 중간 간부들의 항의성 사직이 잇따르면서 반발이 커질 조짐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외부일정에 참석했죠?

[기자]
윤석열 총장은 어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강연했습니다.

수사권조정 관련 언급도 했는데요.

앞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며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당장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데 검찰 자원을 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며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뭔지를 생각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바뀐 제도를 검찰도 받아들여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달라 보입니다.

어제 중간 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랐죠?

[기자]
형사부 검사 시절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이름을 알린 김웅 검사가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시절 수사권조정 관련 검찰 측 실무를 맡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지난해 여름 인사 때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조정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커져 부당한, '3불(不)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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