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면허 위험" vs "기본권 존중"…대안은?

[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의식을 잃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뇌전증 환자가 운전 도중 의식을 잃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2016년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

최근 서울에서 피해는 경미했지만 유사 사고가 나 사고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운전면허를 못 따게 막을 수 없다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언제 어디서 터질 지 모르는 사고에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 하지 않나…"

"도로상의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지만 본인이 숨기거나 취득 후 발병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뇌전증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에 얘기를 한다든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현재 국회와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있는 환자가 운전 적절성 검사를 받도록 의료인과 경찰, 가족 등이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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