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문 대통령 "조국 고초 마음의 빚…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연합뉴스TV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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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구성] 문 대통령 "조국 고초 마음의 빚…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을 졌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을 둘러싼 잘못이 있다면서도, 변함없는 신뢰감을 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가 대단히 큽니다. 그분의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의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께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의 갈등과 아픔이 생겼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법안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에 맡기는 지지자든 아니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냈으면 합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사에 대해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는 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하는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선 이미 국민한테 신뢰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라는 점에서 조금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부터 비판받는 검찰 조직문화 수사 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들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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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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